<굴 껍데기 처리방안 모색,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굴 껍데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굴 생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엄청난 양의 굴 껍데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식대로 처리해야 하고, 여기에는 매년 수십 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것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굴 껍데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굴 껍데기 처리 비용의 대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 왔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굴생산 업자나 굴 생산자 이익을 대변하는 굴 수협에서 적정한 굴 껍데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운반비 일부만 부담해 왔을 뿐입니다. 실로 엄청난 특혜 아닌 특혜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시 해안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굴 껍데기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지난 몇 십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굴 생산업자, 굴 수협, 그리고 통영시가 나서서 최적의 처리방안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굴 껍데기 처리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연간 2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를 굴 생산자나 굴 수협의 비용부담없이 매년 통영시가 전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통영시는“고용위기지역이다, 산업위기지역이다” 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최근 해수부에서는 다른 산업이나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앞으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영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마저 끊긴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입장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쓸 예산도 부족한데, 특정 생산자나 단체에만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백보 양보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제20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종별 수협 지원실태를 파악해서 모든 어업인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내 9개 수협에 지원한 예산 중 39%가 굴 수협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2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소개된 완도군의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의 성공적 요인을 모델로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인, 가공업체, 수협과 행정의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 속에서 바다환경의 오염원이었던 해조류 부산물이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탈바꿈하여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법과 형평성 원칙에 맞게, 굴 생산자나 굴 수협이 굴 생산원가에 이러한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굴 판매금액에 굴 껍데기 처리비용을 비율로 계산하더라도 굴 생산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 합니다.
시비를 비롯한 예산으로는 다른 수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굴 생산자 및 굴 수협 관계자 여러분!
굴 껍데기 처리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통영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굴 껍데기 처리비용 부담 문제에 대하여 통영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굴 껍데기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입법운동도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굴 생산에 사용되는 코팅사나 스티로폼 부표가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굴을 생산하게 되고, 발생되는 굴 껍데기는 적절하게 처리하여 바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굴 산업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통영시민들과 통영시, 굴 생산자, 굴 수협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바다환경 오염 예방은 물론, 굴 생산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찾아 수산1번지라는 명성과, 청정해역 바다의 땅 통영의 명맥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이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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