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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5월29일 16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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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개최
심의 대상자 3명,감경처분 결정 후, 훈방 조치


 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5월 29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변호사 포함 시민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 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심사하여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구제 제도이다.

 이 날 심사 대상자는 모두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경력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미범죄 대상자로 선정 심사 하였고, 위원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심의 대상자 3명에 대하여 감경처분 결정 후, 훈방 조치했다. 

 정성수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하여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과자 양성을 반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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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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