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5월 20일 지역 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개의되어 약 14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9년 4월 발의되어 그 해 6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20년 5월 초 문체위를 통과한 제정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을 정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재단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통영과 고성 일대 가야 문화권의 실체적 연구·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관광 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통영·고성의 문화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야 역사문화권 지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동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가야문화유산과 실무진들과 함께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점식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법률안을 통과를 계기로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열심히 하겠다며 화답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으로 통과되었으며 정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점식 의원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도청 문화관광체육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도 통영·고성을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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