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김미옥,배도수,이이옥 통영시의원들이 배윤주 시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3월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당 출신인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현 정권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리적으로 동의해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성,아도 보호라는 법안의 근본 취지와 법리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외면한 채 그저 선거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졸속 심사니, 2차 가해자를 만들었느니’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혈안이 돼 있는 집권 여당의 만행에 대다수 통영시민과 국민들은 오히려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나쁜 선동의 정치, 민생 외면 정치 등 부끄러운 정치형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여야 법안 소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더 이상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이제는 여성과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또는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점식 국회의원은 회의록을 보여주며 해당 발언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정점식 의원은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거냐....’라는 발언은 팁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서 처벌의 대상을 유포할 목적이 있을때라고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채이배 의원이 ‘다시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유포 목적으로만 제한을 한다는 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발언에 유포목적이 아닐 때에는 처벌하지 말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성인영상물과 아동영상물은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성인영상물은 유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지만, 아동영상물은 유포의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성착취 및 아동영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일반 포르노영상물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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