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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8일 16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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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배윤주 통영시의원
통영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통영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두 번의 가을 태풍이 지나간 후 용남ㆍ도산ㆍ광도 지역 농촌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논의 벼가 태풍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벼 수확을 하는 시기에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수확도 걱정이지만 농사짓는데 들어간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을 제하면 얼마의 돈을 손에 쥐게 될지 걱정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는‘경자유전의 원칙’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이처럼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농업ㆍ농촌이 단순한 식량 기지로 종속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농업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이 식량 공급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식량 외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은 평가절하 되어 왔고, 시장에서 적절히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기본 수당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농민은 일정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갖게 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여, 청송, 해남, 화순군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남에서는 의령군 한 곳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강진군은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제도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영천시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경남도를 비롯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민수당은 농민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상입니다. 산업화 이후 농촌ㆍ농업은 국가 정책 순위에서 항상 後 순위였고,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경우 1ha 미만의 소농이 90%가 넘습니다. 농산물 판매금액도 300만 원 이하가 60% 이상입니다.
도ㆍ농간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농민의 고령화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통영의 농업ㆍ농촌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 소멸이 다른 지역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 농업ㆍ농촌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니, 푸드 플랜이니 하면서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어떠한 비전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에 로컬푸드 매장 하나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농업ㆍ농촌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투입형 농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이 고사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농업ㆍ농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수당 도입은 통영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사건이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의지의 시작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농가는 약 3천 7백여 농가이고, 농업인은 8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농업인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 여건상 처음부터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를 검토해 어업인까지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먹거리는 누가 생산하고 있습니까? 바로 농민입니다.
농민수당을 계기로 지역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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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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