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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07일 19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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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용안 통영시의원
어촌뉴딜 300 사업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의 사람과 자연, 문화 예술을 통영답게 가꾸어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19년 현재 10.95%에 불과한 우리 시의 경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 시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5개 지역이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60여 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13곳을 더 추가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고생하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방파제나 접안시설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구축,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화사업, 주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개발과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서 및 예비계획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진행된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생활SOC 사업에 97% 이상이 배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단 2.9%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2%남짓에 불과합니다. 올해 응모한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6.5%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4.2%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8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5%에 한정하였지만 올해는 그 규정을 없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선정된 모든 지자체의 사업이 생활SOC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슷한 맥락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3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어촌뉴딜 300 사업에 몇 개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것입니다. 4시간짜리 리더교육 1회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해양수산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대여섯 차례의 회의에서 생활SOC관련 부분만 논의했고 특화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회의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 수요조사가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요조사는 각 사업단위별로 따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SOC 따로, 특화사업 따로, 소프트웨어 사업 따로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방파제 건설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 중에 어떤 사업을 원하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방파제 건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러니 전반적으로 사업이 생활SOC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촌뉴딜300 사업은 생활SOC 구축사업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조사하고 경제현황도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 장단점 분석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8개 지역 장단점 분석이 모두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촌의 장단점이지요. 거기서 무슨 지역 특화사업이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될 지역의 예비계획서 또한 전면 수정이필요합니다. 설계업자와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지역만의 특화사업을 찾아내어 지역주민을 위한 진짜 사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20%이상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민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님께서는 사람과 그 지역의 공동체와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촌뉴딜 300 사업도 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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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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