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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09일 16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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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영업구역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영해선 밖 영업행위 가능하도록 긍정적 검토


경남 낚시어선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7월8일 통영수산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진영 경남도 어업진흥계장, 최경근 남해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통영해경, 창원해경 관계자와 박정훈 경남낚시어선협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낚시어선 영업구역 확대 문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개정에 따라 영업구역이 영해선 안으로 제한하면서 낚시업자들의 영업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서 열리게 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는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영해선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해선 밖의 영업이 불법이다.

하지만 동조 제2항에는 12해리 미만으로 정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민들은 해경과 경남도, 해수부에 영업구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아 생계가 달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송진영 계장과 최경근 과장은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 낚시어선 수는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과 비슷한 반면, 영업구역은 전남에 비해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영업구역 확대는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전에는 영해 밖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를 금지시켜 어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경남지역의 경우 영해선 12해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전남에 비해 영업구역이 좁을 수 밖에 없으며, 영해선 밖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영업을 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배들이 영업을 한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영역을 넓히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영업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어민들은 만약 이번에도 영업구역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죽음도 불사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라는 것이다.

어민을 죽이는 육성법이 아니라 어민을 살리는 육성법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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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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