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정점식 의원, 대한민국 헌법가치 지키는 법률개정에 앞장서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최종편집일: 2019-08-22 06:22:15
뉴스홈 > 뉴스섹션 > 정치
2019년07월04일 16시2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정점식 의원, 대한민국 헌법가치 지키는 법률개정에 앞장서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편집권 강화

국회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 의원은 7월 3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문법」은 권력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의 칼럼(‘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정정보도 요구가 문제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신문 칼럼까지 공개적으로 통제·억압하려는 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과 임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직선거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단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체육단체 등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정치]강석주 시장 시내...
 

이름 비밀번호
다음기사 : 정점식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2019-07-08 15:31:48)
이전기사 : 통영시, 민선 7기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2019-07-03 14:22:23)
최근 인기기사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
기사 제보 받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인터넷신문 | 제호 : 굿데이뉴스 | 발행소 : 경남 통영시 북신염전길 27 (북신동 564-4번지)
등록번호 : 경남 아00080 호 | 등록일 : 2009년 8월 24일 | 발행일자 : 2009년 8월 24일
발행인 : 백진우 | 편집인 : 김청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청규
전화번호 : 055-646-6089 | 휴대전화 : 010-9056-6089 | 팩스 : 055-646-6089 | 전자우편 : kcally@hanmail.net
굿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0867-1177-81 백진우

Copyright(c) 2019 굿데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