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바다 공해상으로 출조하는 낚시배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보고 있으며,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영업구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해상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즉 낚싯배 영업구역은 12해리 제한해 먼바다에서 조업해야 하는 갈치 등 낚시어선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통영의 경우 욕지 남방 12해리 밖 즉 공해에서 갈치 등의 조업구역인데 이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낚시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업구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해양수산부의 조치에 대해 여태까지 공해상에서 영업을 해 오던 업자들은 근거가 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는 볼멘소리를 한다.
해수부가 낚시업자들의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해경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제2항에는 관할 지방해경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수부 장관에세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해수부를 해수부는 해경에 이 영업구역 확대를 핑퐁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김성찬(진해) 등 바닷가에 속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은 영업구역 확대를 위해 법률개정을 지난해 말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업자들과 지자체들은 7톤 이상의 낚시어선은 먼 바다 영업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음에 따라 운항시 필요한 안전설비(V-PASS)등을 갖춘 낚시어선에 대해 먼거리 영업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이 먼 바다 영업시 발생한 사고와 사건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자는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해경 함정이 영해선에서 늘 감시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사고가 난다하더라도 바로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수부와 해경은 더 이상 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영업구역 축소에 대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낚시육성법의 취지대로 낚시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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