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 촉구>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기해년 새해 덕담을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이라는 구호 아래 연초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가 개인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수십 년간 방치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지자체가 개인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 행정자치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을 기해 그 효력이 상실 되도록 실효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362건과 공원 등 25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5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공원의 경우 61개소 487만 7천㎡(제곱미터)중 16개소 410만 6천㎡(제곱미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원조성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지금 우리시는 조선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으로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의 실효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통영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촉구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호소한바 있으나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으로 1조원을, 김해시는 350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 마다 발 빠르게 2018년과 2019년 당초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관련 조례 한 건 없고,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우(杞憂)일지는 모르나 전국의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긴급예산 편성”“녹지활용 계약제도”“민간공원 특례제도”등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객관적 공모방식이 아닌 땅 소유자의 민간제안 사업이 주도할 개연성이 있고 공정성 등 특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녹지 활용 계약제도나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련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을 2019년 추경과 2020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마련하여, 통영 시민에게 꼭 필요한 휴식공간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민의 활용도, 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촉박한 일몰제 시한에 쫓기어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익에 편승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국가는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을 잘 활용하여 우리시 행정이 부익부 즉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통영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은 밀알이지만 저도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4 0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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