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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28일 16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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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어선복지공간 증축 무,유죄 판결 엇갈려
1심 무죄,2심 일부 유죄,대법원 일부 유죄


낚시어선의 상층부에 어선복지공간을 증,개축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20여명의 어민들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 대법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선박이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고 경우’이거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상부 구조물에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검찰은 아크릴판 설치는 임시검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밀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오히려 아크릴판이 비바람과 파도를 막아줘 선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의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20여명의 어민 전체에 대해 조타실 뒤쪽 상층부에 100%이상 아크릴판 설치는 증톤과는 관계 없으므로 어선법상 임시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증톤과 관계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증,개축이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로 약2톤 정도 증톤된 것으로 봐 임시검사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선박의 임시검사 요건을 규정한 선박법에 증톤은 기재돼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는 법률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고 명령과 규칙 등에 위임한 사실과 법률 규정으로도 증톤도 임시검사 대상이 되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즉 어선검사증서에 톤수를 기재해야 함으로 증축으로 톤수가 증가했다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어민들은 증축이 증톤이 되는지, 증톤이 임시검사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상태이다.

한편, 이들 낚시어선들은 9.77톤으로 승선인원이 22명인 배를 운항해 낚시객을 모집, 영업을 하고 있다. 만약 2톤 정도가 증톤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면 10톤이 넘어 연안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 생계와 직결된 이 사안은 어민들에게는 생존과 맞먹는 중차대한 일이다. 복지공간 증설이 어선의 복원력에 문제가 없다면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어선복지공간 증설은 어민과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허용된 사항으로, 이 어선복지공간에서 휴식과 식사 등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므로 어민들은 법개정을 통해서 합법화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향후 어민들은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법률 개정과 헌법소원 등 최대한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낚시어선 어선복지공간 증축으로 기소돼
낚시어선 어선복지공간 증축 무죄 판결
낚시어선 영업구역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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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 (kcall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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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식 (2018-09-28 19:55:18)     22   13  
톤수가 늘어 나니까 불법증측 이라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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