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통영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시장후보자의 선거운동 방해, 모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이장들 명의로 단체 문자를 발송, 투표일 당일 언론사 홈피 후보자 광고 게재(시한 위반), 플래카드 무단 철거, 공무원이 다른 사람 아이디로 특정후보 지지 등 사례들이 있었다.
시장후보자 선거운동 방해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여성후보가 모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으나, 다른 당 당원이니 나가라고 해 시비가 됐다. 이 사건은 폭행이 있었다며 입원까지 한 후보의 말과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말 사이에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모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이장들도 모르게 이장 명의로 단체문자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단체장과 특정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언론사 홈피 후보자 광고는 선거운동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게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이 투표일 당일까지 광고를 게재에 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광고가 계속 게재된 후보들은 반사적 이익을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자 플래카드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단 철거하는 과정에서 특정후보 플래카드만 남아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공무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례도 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은 데모나 폭력이 아니라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선거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선거법을 위반해 반칙으로 당선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관련당국은 이런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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