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 일명 ‘3대 의혹(애조원개발계획,스탠포드호텔,루지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난 16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에 한해 주의조치 통보를 받았다.
먼저, 애조원개발계획과 관련해 통영시가 추진하던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고 공모절차없이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이전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상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해당 개발지역은 한센인 거주지역으로 50년이상 방치돼 개발이 시급했으나,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사업시행자를 참여시켜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함과 아울러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통영시가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인 사업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의 승인없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는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17년 2월 4일이고, 이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은 법 시행일 이전인 2017년 1월 17일이므로 이 법률 제6조 등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현재 재판중이므로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건축설계 변경시 건축위원회 등의 재심의 절차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당시를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등이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으로 경남도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처리했다.
스탠포드호텔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영시는 관광지 내 다른 숙박시설 허가시 스탠포드호텔 측과 사전협의, 사업대상지 주변 공유지 매각 시 호텔측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통영시 행사 개최시 호텔 이용에 노력하겠다는 등 특혜성 약정을 사업자와 체결한 바 있으나, 통영시가 호텔 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정상 의무가 해소됐으므로 종결처리됐다.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공유지를 제외하는 등 토지 분할매각 특혜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매각대상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사유는 호텔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정형화)하기 위해 매각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으로 매각 제외대상 잔존가치가 매각된 토지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에 의해 확인한 결과, 계약금액 산정 및 감정평가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특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영시가 호텔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안도로 등 행정재산을 호텔 부지에 포함해 매각한 것에 대해 이후 환원하기 위해 주변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매각에서 제외된 해안도로 등 부지가 호텔측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호텔건립사업으로 인한 구 해수욕장 진입로 폐쇄는 부당하는 주장에 대해 기존 해수용장 접근도로는 호텔 건립으로 폐쇄됐으나 대체시설로 주민들이 호텔 외부에서 해안 산책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호텔내부를 통과하는 덱이 조성돼 해수욕장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호텔 이용객들의 사생활보호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진입도로를 위법,부당하게 폐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낮은 임차료로 공유지를 임대한 특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4%로 임차료를 약정하고 사업개시 후 1년간 임차료 면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는 연간 법정임대료 65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4억여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므로 낮은 임차료를 부담하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종결처리됐다.
주차장 설치 부당 면제에 대해서도 루지시설 인근 파크랜드공원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루지사업자에게 공원 내 주차장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으므로 이를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지 원상복구비 미예치에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원상복구 관련 10억9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것이 확인돼 종결처리됐다.
탑승객에게 국내 보험을 적용해 민간사업자시행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반드시 외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국내법을 적요해 국내보험을 가입하도록 약정한 것을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종결처리됐다.
통영시 관내에 유사 놀이중력기구 설치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동종 업종의 과도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민간사업자 대신 통영시가 사업홍보를 추진했다는 것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상품의 하나로 루지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홍보물 등을 활용해 관내 관광사업 등을 홍보한 통영시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종결처리됐다.
결론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대부분의 특혜의혹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절차상으로 지방의회 의결과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문화재 보호계획 등이 변경되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감사원은 문화재보호계획이 변경된 애조원개발지구에 대해 경남도의 경관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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