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font color=red>이군현 의원,의원직 상실 위기

자유한국당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이 11월 3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선의원이며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당선됐던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 원을 당선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이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를 자신의 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군현 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최소 1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렴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현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관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사업가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의원직을 잃는다.

이군현 의원의 변호인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심 판결이 뒤집혀지지 않고 항소심과 상고심이 각각 3개월이내에 마친다는 가정하에 보면 보궐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지방선거 한달전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다면 지방선거때 보궐선거가 가능해진다.

만약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시장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복잡한 구도와 선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