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들이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김동진 시장의 특혜계약 의혹을 꼭 밝히겠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통영시민 300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지난 9월1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강혜원,김만옥,김미옥,강정관 등 4명의 시의원들은 통영시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차유치사업인 스탠포드호텔과 루지시설의 계약이 특혜가 있어 감사원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6월20일 통영시의회 정례회에서 외자유치사업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의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돼 감사원 청구를 하게 됐다.
이들이 제기하는 특혜의혹은 통영시가 루지사업자(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에게 부지 26억원에 매입해 30년 동안 무상임대하고 임대료 대가로 매출액의 최대4%를 받는 것과 루지사업자가 자체 주차장 등 공동시설도 없이 230억원이 투입된 케이블카 파크랜드시설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유지관리 또한 통영시가 떠맡은 부분,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면제 혜택, 바퀴달린 놀이중력기구 설치불허, 원상복구 적립금 미확보, 민간사업에 대해 통영시가 시민혈세를 들여 대대적 홍보행위 등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의회 승인당시 김동진 시장은 임대료 3~5%, 임차료 면제는 시운전 시기, 주차장은 자체 확보, 한강 이남에는 통영시가 독점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계약은 위와 같이 해 직권남용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즉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벗어났으며, 승인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의회에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계약 체결시 통영시의회 의장의 사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탠포드호텔과 관련해서는 도남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스탠포드호텔와 사전협의, 사업대상지(도남도 발개) 주변 사유지 매각시 스탠포드호텔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점, 통영시의 각종 행사 개최시 행사 주관 호텔로 지정하도록 노력, 호텔부지 매각비 100억원을 의회 승인후 절개지 등 300㎡를 제외하고 86억원에 매각, 옛 공설해수욕장 진입로 폐지 등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영시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루지시설 임대료가 티켓매출액의 최대 4%로는 4%이하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4%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4%로라고 영문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영문계약서에는 ‘4% that skyline must pay obligatorily is nothing more or less’로 표현돼 있어 4%이하로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임대료 1년 면제 특혜주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과 최초 영업개시 1년은 본격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운행점검, 시운전, 사업홍보활성화 단계 등으로 1년이라는 기간은 수익성 확보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돼 적용한 인센티브차원이며, 현재 부산에 건설예정인 루지의 경우 임대료 면제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도 토지감정평가액의 1%, 임대기간도 50년으로 부산루지에 비해 유리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카 파크랜드주차장,화장실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파크랜드 내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은 공공시설로서 통영시는 루지 탑승객뿐만 아니라 관광객, 시민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주차장 및 화장실을 합리적이고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약서상 바퀴달린 놀이시설 설치불허의 조항에 대해서는 중력을 이용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하는 카트사업은 사유지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30년 후 원상복구 미이행 대비 이행보증금 예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30년 후 기부체납을 받거나 향후 갱신 계약시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스탠포드호텔과 관련한 특혜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8월31일 변경협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기존 협약서는 사실상 모든 효력이 상실돼 의혹제기가 의미없다고 밝혔다.
또 당초 호텔부지 내 해안가 절개지를 잘라 매각한 주장에 대해서는 해안산책로와 해수면은 공용시설물로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지임으로 인근 토지와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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