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통영의 한 여중생에게 성매매시킨 청소년 가해자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남녀 청소년 4명(남자1명,여자4명)의 항소심에서 A양 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2명에게는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가해 학생 중 한명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피해 여중생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도와줄 거니까 해봐라. 나머지 뒷일은 다 책임을 지겠다”며 B양에게 성매매하도록 유인했다.
이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구해 B양에게 소개하고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한 뒤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여관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한 달쯤 뒤에는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모텔 안에서 B양의 머리·팔·다리 등을 쟁반으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팔과 다리를 2~3회 지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B양의 얼굴과 목 등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B양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 학생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맨발로 여관을 뛰쳐나온 B양이 도움을 요청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범행에 가담한 남녀 청소년 4명에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통영연대) 등을 중심으로 “1심 재판 형량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며, “범죄 형태와 죄질이 아닌 형식적 요건만 따진 판결로 항소심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영연대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 청소년들을 엄벌 해달라며 전국에서 280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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