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올해는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 농어촌지역 지역의료보험 확대 시행을 거쳐 1989년 도시지역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전(全)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고, 2000년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면서 ‘질병치료’뿐 아니라 ‘예방·증진’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재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었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외래진료횟수와 평균재원일수는 각각 14.9회와 16.5일로, OECD 국가 평균인 6.8회와 7.5일보다 높다. 평균수명 또한 82.2세로, OECD 국가 평균인 80.6세보다 길고,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명보다 더 낮다.
그간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재난적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한층 경감 되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등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공단은 의료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치료를 위한 국민의 비용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담배소송 수행,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을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과 더불어 생애주기에 맞춘 ‘영유아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배우기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56개국 540여명의 보건당국 관계자가 공단의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마쳤고,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은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정책수립 및 설계를 지원했다.
이러한 제도의 수출은 관련 인프라 수출도 동반하게 되어 병원 건립, 의료기기 수출, 보건의료 관련 정보기술(IT) 및 시스템 등의 해외 수출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지난 40년간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보험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 우리 나라는 수년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 1.2명 내외)이 유지되어 이로 인한 보험료 납부자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 등 건강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현재 약 20조원의 누적 흑자분의 건보재정은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크게 뒤쳐진 낮은 보장률 제고이다. 고액 또는 중증질환 관련 보장률은 그간의 제도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80%까지 향상이 되었으나, 보편적인 보장률은 60% 초반대의 답보상태로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비싼 보험료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보장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국민과 함께 할 든든한 100년 지기가 되기 위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항구적 국고지원의 제도화,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합리적 수입관리 및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출관리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패러다임 전환 또한 절실하다.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통해 적정한 급여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이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쏟으며 키워 온 소중한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부터는 건강보험이 오히려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을 다해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 지사장 김기주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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