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향하여>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봄’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지난달 30일에는 20년 가까이 우리 공단의 숙원이었던 부과체계 개편이 국회본회의에서 마침내 확정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며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했던 불공정한 부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감회가 깊은 일로서 건강보험제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념비적인 일로 기억될 것이다.
이는 우리 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을 뉴비전 및 미래전략 실행과제로 설정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알리고 설득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편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계기로 보험자 역할을 정립하는 등 우리가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발표한 미래전략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
부과체계 개편은 4년간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형평성,수용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의 부과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주된 개편방향이다.
주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축소시키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축소시킨다. 또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 적용으로 2,000만원 초과까지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재산요건도 재산이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도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확대하는데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가입자까지 확대하게 된다.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앞으로 더욱 든든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올해로 출범 40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단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주어진 자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며,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해 나아갈 것이다.
그간 우리공단은 의료 접근성의 획기적인 증가,의료보장성 강화등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있으며 국민의 기대수명 또한 82.2세로 OECD회원국 평균인 80.6세를 상회하고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3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보다 1.0명이 낮다.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로 건강보험 브랜드 가치와 국가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2015년 UN에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중 하나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선정한 것도 국제기구등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하고 있음이다.
또한 이번 달부터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른 통합적인 이용지원을 모색함으로써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수준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세계 최대 직장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 door)’는 일하기 좋은 직장의 세 가지 조건으로 ‘직원 성장 기회 제공’, ‘조직의 미래 비전 제시’, ‘핵심가치와 조직문화 공유’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수평적 직장문화가 조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 높은 직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공단이 마련한 뉴비전과 핵심가치를 내재화 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최고의 제도’를 운영하는 ‘최고의 직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임을 다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 지사장 김 기 주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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