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에 적용을 받는 낚시어선이 일반어선과는 달리 차별을 받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차별로 불가피한 위반으로 20여명의 낚시어선들이 검찰에 기소돼 벌금 3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통영해경과 검찰은 어선의 상층부에 어선복지공간을 증,개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어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통영시낚시어선협회 관계자는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어선공간확대 검사제도를 시행해 어선복지공간을 10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게 했다가 2015년 6월 낚시어선은 금지하고 일반어선만 증축이 가능하게 했다. 이어 올해 6월 일반어선도 증축을 못하게 지침을 내렸다”며, 이번에 기소된 대부분의 낚시어선들이 2015년 6월이후에 증축을 한 배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2015년 6월이후 증축을 했지만 지침상 낚시어선이 제외됨으로써 검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차별을 받았다. 어선복지공간의 필요성은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객들이 탑승을 하므로 쉴 수도 있는 안전공간이기도 해 일반어선보다도 더 필요한 공간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수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애궂은 낚시어민들만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어선복지공간을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증축후 어선의 복원력에만 문제가 없으며 되는 것 아니냐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은 “증축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어긴 것은 맞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증축후 증톤이 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조타실을 기준으로 100%이내 증축한 것은 어선의 톤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적용이 잘못 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2015년 6월 지침에는 있는 '낚시어선 제외'라는 말은 증축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낚시어선의 경우 100%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일반어선의 경우에는 100%를 초과해 할 수 있고 이후 복원력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침에는 '낚시어선(현행용적제한유지)을 제외한 일반어선의 경우'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낚시어선은 증축을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사 직원이 확인해 주었던 내용이며, 기소된 피고인들이 잘못이 있다며 복지공간 증축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죄뿐이다.
하지만, 낚시어선관계자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얘기처럼 증톤된 것도 아니며 복원력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어선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한 낚시어선의 경우, 2015년 9월경 상부구조물(조타실) 용적율 규정치인 16㎥보다 15㎥ 더 늘어난 31㎥로 증설해 용적율 100%를 넘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올해 3월까지 57회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에 의하면, 어선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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