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5명 이상 고용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다.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1월 19일이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 직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었다.
애초 시행령에는 3명이상만 고용하록 했지만 2015년 11월 개정돼 의무 고용인원 5명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인터넷신문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터넷신문도 엄연히 사업인데 이를 제한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근로자를 몇 명 두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 어디 있는가? 또 언론의 형태는 다양한데 유독 인터넷신문만 규제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주간지, 일간지, 방송은 왜 고용인력에 대한 규제가 없이 인터넷신문만 5명이상이라는 숫자를 부여했는지 모를 일이다.
또 전국 인터넷신문 대부분이 월 100만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 중 최저의 수익을 내는 것이 현실인데, 자영업자를 죽이는 시행령이 위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죽이고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을 해치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진행돼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는 이미 형법 및 다른 법률에서 위반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또 다른 유사 법률이 생겼다.
국가는 자고로 국민들의 영역에는 최소의 간섭을 해야 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말했지 않았는가? 물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인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탄생하긴 했지만, 인류는 경험과 시도, 그로 인한 수정을 통해 발전해 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중과 국민은 누르면 반드시 정부와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왔다. 여태까지 어느 독재가가 영구히 자자손손 집권한 예는 없었다.
앞으로 법률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조언을 얻어 법률을 제정한다면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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