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권현망수협(조합장 이중호,구 기선권현망수협)의 진모 전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9월 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1년 구형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당해 형사사건의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을 포함한 12개 선단만이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단체인 조합이 당사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법적 분쟁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업구역 조합원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인지 여부 즉 조업구역의 해상경계가 문제된 것이고,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당시 단속돼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조합원들이 사실상 조업구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단체로서의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재판부는 나아가 조합에서는 형사사건을 개별당사자의 경계침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조업구역에 관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 조업분쟁구역을 되찾아 오기 위한 단체의 문제로서 접근했고, 이에 단속된 조합원의 개별 대응이 아닌 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 점, 당시 조업구역에서의 단속 및 소송의 진행에 언론보도내용이나 관계기관의 업무협조 내지 대응, 조합의 이사회, 조합총회, 결산보고 등에 있어서도 개별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아닌 모든 조합원들의 조업구역에 관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고 소송을 수행한 것은 조합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합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2011년 7월 경남 남해군 백서섬 인근 해상에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등 12개(24명) 선단이 여수해경 및 여수시청으로부터 수산업법위반(조업금지구역위반)으로 단속돼 조사를 받게 되자. 2011년 12월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출했고, 2012년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2013년 3월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의 상소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 및 2,2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지출했으며, 2013년 12월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상고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500만원을 지출했다.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 합계 1억2,500만원을 임의로 지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판단을 받았다.
여수해경과 여수시청으로부터 조업금지구역위반으로 단속된 구역인 경남 남해군 백서섬 인근 해상은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에 서로 자신의 해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해상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구역이다.
한편, 조업구역위반 형사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벌금100만원씩의 유죄로 확정됐으며, 2015년 12월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조업구역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6:27:31
다음기사 : 
최근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