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모(46)씨의 항소심이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8월1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가 이유없다며 1심 선고의 결정대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신문의 수입금 중 총250만원을 술값 및 부조금 명목으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회사의 수입금 일부를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해 술값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에 관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사 운영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3차례에 걸쳐 총230만원의 술값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은 회사의 운영방안이나 기사취재 방안 등을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부조금20만원은 평소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준 선배의 장인상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부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는 선배의 장인이 돌아가셔서 부조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으로 미뤄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7월경부터 이 회사 근로자(기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술값을 지출한 것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이 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을 폐간하고 현재 원래 본업인 영상제작판매업을 통영에서 계속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다음기사 : 
최근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