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한 일간지 통영주재 기자 A모(47)씨가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9월 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부(제1형사부 권기철 재판장)는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 B(17)양을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성폭력에 까지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러 온 피해자에게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입술 등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지역인터넷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다 최근 식당으로 업종을 바꾸어 영업을 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도내 한 일간지 통영주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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