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기고>박금룡 통영경찰서장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성폭력 관련 소식들이 심심찮게 보도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상처와 증오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든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성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파장은 엄청나 간과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성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정과제로 선정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성폭력범죄 추세는 해를 거듭 할수록 점점 증가 하였으며 2014년 29,517건 발생으로 무려 45% 증가 하였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방어능력의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교묘하게 선택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성폭력 척결을 위한 노력으로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2013년 6월부터 시행하여 종전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폐지등 처벌을 강화하였고 범죄 객체까지 확대 하였다.

경찰에서도 전국 250개 경찰관서에 879명의 경찰관을 증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체계정비, 성폭력대응체계 개선 등 시대 흐름의 맞춤 대응책으로 부응하고 있다.

성범죄 예방은 무엇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성과 관계기관의 피해자 보호, 치료지원 강화 등 세심한 배려와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사항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고 유도등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주변 모두의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주변에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알려주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와 스마트폰앱의 정보를 수시 활용한다면 성범죄의 예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 모두가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때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 발붙이지 못하고 성폭력 없는 좋은 세상,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