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기고>통영경찰서 부청문관 이삼용

<이젠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관심을...>

최근 빈부의 격차 등 양극화된 사회현상에 따라 특정한 대상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범죄행위 또한 잔인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범인의 모습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하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인면수심의 범인에 대해 온갖 비난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들끓는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부족한 공동체의식으로 정작 관심 받고 보호 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의 아픔은 뒷전에 놓여 일시적인 동정을 보낼 뿐 쉽게 뇌리에서 잊어버리는 현상을 지켜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에 있어서도 실질적 도움이나 위안을 주지 못하는 등 소홀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다소 소외되었던 피해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뜨겁게 깨닫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 심리, 법률, 정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범죄피해자 보호와 인권지킴이 역할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처받은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다지고 피해자 심리 안정을 최우선 배려하는 임시숙소운영과 심야시간 조사 시 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수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인권이 소외 되었던 지난 시절을 돌이켜 반성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와 지원활동에 깊은 관심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넘치고 실질적인 보호 활동으로 피해자가 또 다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