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뉴스 : <성명서>일본군위안부통영거제시민모임

김복득 할머니

<성명서>일본군위안부통영거제시민모임

"굴욕적인 협상, 누구를 위한 타결인가!"

2015년 을미년, 광복 70년의 무게를 가슴에 안고 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정의실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가책무이행을 요구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내외에 외침을 이어왔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절박한 외침에 정부는 광복70년의 끝자락에서 “타결”이라는 깜짝 연말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선물상자는 빈껍데기였고 포장만 거창할 뿐, 참으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생존피해자와 더불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존엄회복을 위해 뜨거운 지지와 연대로 일본정부의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인정과 법적 책임이행을 요구해왔음에도 한국정부는 돈 몇 푼에 국내,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과 지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생존피해자와 관련단체, 시민사회와의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 한다”라는 대목이다. 한일외무장관이 문제당사자를 제외시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못박아버리는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과 더불어, 이는 피해자와 국민들, 세계시민들의 입을 봉해버리려는 의도가 깔린 처사로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설령 일본정부가 국가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봉해져야 하는 것인가! 세계 각국의 생존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위안부’문제가 일본국내,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할 것을 한일정부에 요구하고 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술수에 대한민국 정부가 놀아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의심스럽고 창피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발표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는 일본 측 발표는 말 그대로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서만 마음에 사무치게 책임을 느낀다는 것일 뿐,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인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예전의 고노, 무라야마, 고이즈미 담화에서 통절, 통감 등의 유사한 표현은 있어 왔으며, 오히려 1982년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담화부터 2010년 간 총리 담화에 담은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임에도 한국정부가 마치 일본정부가 책임을 다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흔히 들어왔던 일본총리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제에 대한 국가범죄를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기반한 법적 책임인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결국은 돈이었다. 10억엔을 일본정부가 일괄 거출하여 한국정부가 설립하려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금으로 주는 대가는 처절했다. 이제는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물론, 향후 일본정부가 이행해가야 할 역사적 책무들을 일거에 면책시켜줬다는 것이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일본정부의 책임을 한국정부로 환원시킨 이 굴욕적인 “타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90살 언저리에서 생존피해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오로지 바라던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진심어리고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사죄였다. “사죄만 한다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훨훨 날아갈 수 있겠다”고 하셨다. 국가에 의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피해당사자들은 오늘 또다시 국가에 의해 날개를 꺾이고 마는 상처를 입었다.

댓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일본 측의 발표에도 없는 주한미대사관 앞의 평화비 철거를 언급하며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평화비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평화비는 피해자 인권명예회복실현으로 미래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시민들의 것일진대, 아무런 동의도 없이 협상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월권행위에 다름 아니다.

결국엔 협상타결에 일본내각총리 아베는 없었다. 기시다 외무수상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채 철저하게 숨어버린 아베총리는 박대통령과의 짧은 전화통화와 한일양국장관회담 발표라는 기만적인 행태로 철저하게 일본국가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은폐하고자 하였고,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떠넘기며 국가책임에 대해 완전히 손을 터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을 뿐이다.

실로 굴욕적이고 참담하다. 전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이 난 경상남도, 단일지역 가장 많은 피해자가 등록된 통영, 우리는 올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료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이웃들의 당시의 애끓는 마음과 절절한 고통을 수도 없이 보았다. 식민지배 당시의 동원상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는지,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해 있는지를 새삼 확인하며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그들 모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제의 야만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은 오늘 이 굴욕적인 협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발표한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으며 거부함을 밝힌다. 한미일 정세에 밀려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침해를 정치타협과 맞바꾼 한국정부의 졸속협상은 이제 국내외 비웃음거리를 자초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일본총리의 공식적인 국가범죄인정과 그 책임이행이 실현될 때가지 생존피해자,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외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15년 12월 29일

경남최고령자 김복득 생존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통영거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