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예산심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년도 예산 등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있던 중 예산심의 중단 사태의 발단은 행정자치국장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12월 10일 오전8시50분 시작된 정책회의에서 박성찬 행정자치국장은 ‘의회가 집행부의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며,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정책회의에는 김동진 통영시장을 비롯해 국장들과 기획,공보 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장이 참석했으며, 의회에서는 강석수 의회사무국장이 참석한 자리다.
박성찬 행정자치국장의 발언에 대해 B의회사무국장이 반발하면서 시장이 제재하기전까지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도 두사람의 설왕설래와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시의원이 이런 사태를 목격하고 시의회에 알리면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의원들은 시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박성찬 국장의 인사조치와 통영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12월 11일 열릴 예정인 예산심의를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강혜원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의회가 집행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심의해 옳치 못한 사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주의의 원칙이다.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나 거수기 역할을 하란 말이냐?. 내년 예산 심의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알지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고위공무원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국장이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현대화사업중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안건이 의회의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만약 심의보류사태가 장기화 돼 12월 21일까지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며, 처음으로 준예산제도가 도입돼 필요불급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집행할 수 없어 각종 진행중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국장의 발언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이었는지, 의회의 요구를 시장이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예산심의를 중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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