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제정 촉구>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엄격한 시설 기준에 묶여 농‧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던 중 관련 법령에서 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 특례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아무리 소규모라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등록 절차로 행정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농‧어민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식품가공상품 개발 및 홍보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기까지 힘든 게 현 농‧어가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겠으나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법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영시고시 제2000-94호로 2000년 2월 통영시 식품 등 영업의 시설 기준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시 식품 등 영업의 시설 기준 고시를 찾으려 해도 찾기 힘들고 훈령‧고시 등 행정내부 규정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훈령‧고시 등의 행정규칙보다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발령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를 위해 시설 기준 특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표준안을 배포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전국 60여 개소 이상의 시‧군에서 특례 규칙으로 제정하였고,
경상남도의 고성군외 2개 군에서는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식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기준과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비교할 때 설비된 시설물의 위치, 작업장, 식품 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및 창고 등의 시설 기준의 많은 부분이 개선‧완화되었습니다.
시설 기준의 완화를 계기로 농‧어가와 생산자 단체 등의 참여가 활발해진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어업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농‧수산물 특성에 맞는 가공방법‧상품개발과 가공 관련 법률 및 허가 관련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어민들 스스로 할 수 없고 공무원들만이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습니다.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 특례 규칙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농‧어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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