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무상급식조례안이 결국 폐기됐다.
지난 9월 11일 열린 통영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영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통영시의원들이 발의해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으나, 김동진 통영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해 이번 임시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게 돼 있었다.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가 찬성을 해야 조례안이 발효된다. 즉 13명의 의원 전원이 출석했으며, 9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13명이지만, 새누리당 소속 5명, 무소속 7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무상급식조례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무소속과 야권 의원 8명이 주도해 왔다.
시장의 재의결요구를 거부하려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들 중 한명이 무상급식에 찬성해야 하지만, 무기명 투표결과 한명이 부족해 결국 이 조례안은 폐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이 반대한 이 조례안에는 ‘통영시장은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에서 ‘통영시장은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투표 전 조례안 통과를 호소한 배윤주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또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시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임무와 책무가 있다”며 울먹이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재의결을 요구한 시장을 대신해 제안설명에 나선 권주태 농정과장(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은 “이 조례안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통과된다해도 폐기돼야 할 조례안이다. 무상급식은 경남도의 지원없이 통영시만의 예산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학부모들과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시청 건물 뒤쪽 출입문은 쇠줄로 묶어 출입을 통제하고 시의회 뒤쪽 출입문은 철제셔터가 내려져 출입을 통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으며, 경찰까지 배치돼 학부모 3명만 참석한 의회 본회의장 앞을 지켰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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