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이 7월 23일 통영시의회를 통과한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7월 2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진 시장은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인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위배되며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에서 ‘통영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의 재정부담주체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그리고 통영시 등 3개 기관이므로, 이 세 기관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통영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시장은 “지난 6월30일자 법제처에서는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통영시장에게 있고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며, 개정안의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김해시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에서 통영시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전부 부결되거나 보류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통영시의 재정자립도는 16.36%로 국비나 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무겁게 인지해야 하고 행정은 언제나 일관성있게 국정, 도정과 그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하나의 사안이기보다 통영시의 현재와 미래임을 생각하는 보다 폭넓은 시선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진 시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통영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위법한 사항을 잘 설명하고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 것이며 더 이상 무상급식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대립이 업기를 희망한다. 시민복리를 위하고 통영시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대해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문>
어제 제164회 통영시 의회 정례회의(2015.7.23)에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영시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거부에서
비롯되었고
현재 도지사와 교육감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때에 굳이 통영시의회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킨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시의적철치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영시는 도내 18개시군 중에서
두 번째인 2008년부터
전액 시비로 7년간 170억 3천 2백만원을 부담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행의 조례로도 학교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자구가 수정된다 해도
사실상 경남도의 지원 없이는
우리시의 현 재정상태로는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4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경남도 의회에 급식예산 643억 원을 감액 요구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어도 당장 무상급식 실현은 어렵습니다.
무상급식의 재정부담 주체는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그리고 통영시 등 3개 기관인데,
이 세 기관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영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과는 배치되는 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30자 법제처에서는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통영시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며, 개정안의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를 비롯한 도내 5개시군에서
우리시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전부 부결이나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위에 말씀드린
법제처의 회신내용과 지방자치법 22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무상급식 문제해결은 본질적으로
「학교급식법」관련조항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시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급식의무를 강제하면서 결과를 달성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6.36%로 국비나 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무겁게 인지해야 하고
행정은 언제나 일관성있게 국정, 도정과
그 보조를 같이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하나의 사안이기 보다
통영시의 현재와 미래임을 생각하는
보다 폭넓은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통영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위법한 사항을 잘 설명하고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 것이며
더 이상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대립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복리를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4
통영시장 김동진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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