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통영시장 예비후보자의 측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2월 1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제공이 선거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모 기자와 고소사건에 대해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정리해 봐라’라고 200만원을 건넨 점, 술자리에서 선거캠프 법무팀장에게 전화해 ‘와서 오해를 풀어라’라고 한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기자가 후보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취하하라고 현금을 건넨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식당에서 유모 기자를 만나 서모 기자가 당시 통영시장 예비후보자를 고소한 건을 취하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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