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이 지난 4월 케이블카 탑승권 2매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50만원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 선고를 유예했다.
11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구민인 지인 송모씨의 부탁으로 케이블카 탑승권 2매를 부산에 거주하는 신문기자 지모씨에게 전달했으나, 송씨가 선거구민이고, 지씨와는 친분이 없는 점을 판단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으로서 외부손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탑승권이 교부되는 시점은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이므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인정 사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금품의 가치가 소액으로 경미한 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의 부탁, 여러사람 앞에서 건넨 점으로 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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