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이 지난 4월 케이블카 탑승권 2매를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11월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송씨에게 부탁받아 탑승권 2매를 전달했지만, 티켓을 받은 지모씨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이므로 송씨는 단순전달자가 아니며, 이 티켓은 송씨에게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부행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탑승권을 김동진 시장에게 부탁한 송모씨와 이를 최종 전달받은 지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루어졌다.
증인심문에서 송씨는 “김동진 시장은 중학교 선배이며, 관세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아는 사이이다. 부산에서 신문기자를 하고 있는 지씨가 부인과 케이블카를 타고 싶다고 해서 김동진 시장에게 전화로 부탁했으며, 김윤근 도의원이 외사촌동생이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탑승권을 전달받기로 했다. 선거사무소 계단에서 탑승권을 받아 지씨에게 차량이동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통영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어 부산에 거주하며 신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씨는 “아내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어 관광차 통영을 가기로 하고 송씨의 차량에 동승에 통영에 왔으며, 차량 안에서 부탁했던 탑승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종변론에서 변호인측은 “송씨에게 탑승권 2장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송씨가 직접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부탁을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 전달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 전달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점과 선거결과 2위와 격차, 전달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판결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시장으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법기관과 시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송씨가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통영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관례적으로 의전용 티켓을 보유하고 있다가 외부손님에게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부행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또 최종 전달자인 지씨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신문기자라고 해서 통영시 홍보효과도 크다고 판단해 전달된 것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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